36년 숙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부실 심사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목포대는 의대 설립을 준비하며, 의료계와 의료 인프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많은 용역을 통해 신설 의대의 설립 일정과 인증 조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1.3점 차의 탈락이었습니다.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안한 목포대 의대 설치는 긴 시간에 걸친 분석의 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한 이번 평가는 심사위원을 하루, 이틀 섭외하고 1시간 남짓 양 대학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바로 20분의 발표와 30분의 질의응답으로 끝마쳤습니다. 실제로 평가 당일 한 심사위원은 급하게 전화받고 휴일에 뛰어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작은 사업의 평가도 하루 전 모여서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이나 사업의 요건들을 주관기관이 설명해 주며,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알고 판단해야 할 내용을 분석해 주지시키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36년간의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대 설립은 의대 설립과 인증 절차에 있어 훨씬 더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조되어 졸속으로 진행된 통합특별시의 양 대학의 평가는 그냥 거치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는 판단 아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의과대학 부지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반드시 부지 소유를 하여야 하고, 국립대는 국가기관이므로 반드시 국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순천대는 지자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사업 평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것이어서 이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어떤 인프라 사업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크고 작은 인프라사업은 부지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큰 결격사유이자 탈락 사유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지의 확실성” 평가 항목은 부지가 의대 설립 요건에 부합되도록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부지를 활용하는 MOU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5만평의 국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목포대와 비슷한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심사위원이나 전남발전연구원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 이해하고도 그렇게 채점했다면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과대학 교원확보 부분입니다. 

목포대는 종합병원을 인수하여 임시교육병원으로 활용하며 신축하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과 대형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 교수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외에도 수도권 3개의 대형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우수한 의대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역시 제시했습니다. 

두 개의 대형 병원만 하더라도 160명 이상의 의대 교수 자격자를 확인했습니다.

75명 이상의 의대교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을 인수하여 임용 절차를 거친 후 의대 교수로 전환한다는 계획보다 더 확실한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대학은 인수대상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 자격을 갖춘 75명의 분석 자료까지 계획서에 첨부했습니다.

4년 후에 임용될 의대 교원이 현재 신축을 추진해야 할 의대 설립 부지 결격사유보다 더 중요한 탈락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 평가의 중요한 원칙은 현재 검증이 가능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과의 승복은 통합특별시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대학본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36년을 기다려 온 지역민에게 결과만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목포대 보직자들은, 대학 사업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생명권이 달린 전남 국립의대가 졸속 심사와 부실한 계획으로 좌초되는 것만큼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사임 의사를 밝힌 송하철 총장은, 목포대의 이러한 지역적 소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대 설립을 준비하면서 다수의 용역 결과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인증 준비자료를 간부들, 전문가들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며 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계획서가 미비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초광역의료벨트 구상을 밝히며 목포 지역 의대 입지를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통합특별시의 구상이 50분 간의 전문성 없는 심사를 통해 뒤집힌다고 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앞으로 우리 목포대 구성원과 동문은 지역민들과 더욱 똘똘 뭉쳐 강해지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어려운 국민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정치,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남,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상아탑의 역할을 다하며 이 지역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