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국회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공정과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진행된 전남 의대설립 후보대학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대 후보대학 선정 전담기관으로 전남연구원을 지정하였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8월 28일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9일, 서류심사와 발표평가가 진행됐으며, 30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과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전남 의대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후보대학 평가 결과를 보면서 그 평가의 공정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평가가 공정했는가? 

과연 제대로 된 전문적 심사가 이루어졌는가?

공정한 평가는, 평가 시점에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평가 항목에서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5점을 배점했는데, 이 항목은 평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부지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국립의과대학은 법령상 국유지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순천대는 국립의과대학이 들어설 수 없는 "지자체 소유부지를 무상 임대"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부지를 이미 확보하여, 타 후보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이런 부지확보 계획을 제시한 순천대에 어떻게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동일한 점수, 나아가 우위의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순천대 의대 부지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날 순천시장은 "지자체가 소유부지를 순천대에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법령 위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확실한 의대 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한 순천대도 모르고 있었고, 통합특별시나 순천시 역시 추후 보완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합특별시는 계획서 제출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항을 “심사자들이 순천대가 국유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점수를 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하여, 평가결과 발표 이후 통합특별시가 “순천대의 부지 문제를 보완해서 국유지를 사주고 30년 개교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 고 설명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 심사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는 임상교육에 필수적인 500병상급 교육병원을 60개월 만에 완공하여 가동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최근 신설되거나 신설중인 국립대병원 설립 기간은 평균 83개월입니다. 최근의 대학병원 신축사례를 보면, 세종충남대병원, 배곧서울대병원은 모두 약 80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순천대의 계획은 의대 임상교육 인증이 거의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만약 임상교육 의대 인증이 안되면 학생들은 의사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국립목포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학병원 신축에 84개월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검토부터 기본계획, 설계, 착공, 준공, 시험가동 후 개원까지 단계별 일정을 담은 상세한 공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병원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상교육을 담당할 임시 교육병원 확보 계획까지 합쳐서 10페이지에 거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반면, 순천대는 구체적인 공정표 없이 “2032년 이전 500병상 전면 개원”을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축 일정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단 몇 줄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60개월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병원(20점)” 평가 항목에서 우리는 순천대보다 뒤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신설 의대가 인증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할 전남연구원은 이를 간과했거나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육병원이 5년 후인 ‘31년 말까지 확보되어야 임상교수를 뽑을 수 있고, 의대인증 평가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병원 신축 계획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인데, 이후의 임상교수 확보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체 계획서에 대한 최종 결과는 불과 1.30점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평가하였다면 후보대학이 바뀌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목포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6년 동안 서남권 주민들이 기다려 온 목포대 의과대학입니다, 그 오랜 염원을 알기에, 저희 목포대는 의대와 대학병원의 신설과 의대 인증까지 어느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많은 용역과 자문을 거쳐 3년 이상 준비해 왔습니다. 

평가를 주관한 전남연구원은, 심사위원을 의료인 7명, 재정 전문가 1명으로 발표 전날 연락하여 구성했다고 합니다. 의대와 대학병원 인프라를 적시에 확보하는 일정이 의대 교육과 인증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중 시설과 건축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고통받으며 36년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생명권이 50분간 진행된 전문성 없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좌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평가상의 문제점과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을 저는 누구보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 세계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의 제안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3년여간 준비해 온 저희 대학의 제안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 앞에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의 참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20여 년 교수 생활을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더 이상 희망과 공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불공정과 그로 인한 결과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학교 구성원들, 지역민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